도시재생 뉴딜정책, 서울 도시재생 세운상가를 보니 중요하네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50조원을 투자해 전국 500곳의 노후화된 거주지,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죠. 철거형, 재개발 방식으로 주민들이 높은 임대료에 쫓겨나는 방식이 아닌, 주민, 전문가, 공공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며 도시문제를 고민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성 도시 재개발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지원 아래 5가지 사업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우리동네 살리기 (소규모 주거)

2. 주거지 지원형 (주거)

3. 일반근린형 (준주거)

4. 중심시가지형 (상업)

5. 경제기반형 (산업)

몇일전 뉴스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대상지 68곳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경기도가 광명, 안양, 남양주 등 8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과 경북, 경남이 6곳, 세종시가 한 곳으로 가장 적다고 합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한 자리에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이 대표적이지만,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5곳이 선정되었고,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경로당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남 통영은 폐 조선소 부지를 해양공원 또는 창업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이번엔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뉴딜사업과는 별개로 국토부와 함께 서울의 노후된 빌라촌에 대한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도시재생 다음 뉴딜 사업지에 포함될 지 여부는 내년 초에나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도시재생 뉴딜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기존 사업형 도시개발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동향도 계속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도심지역에 예술가나 소상공인이 정착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그 지역이 임대료가 폭등되어 감당 못한 영세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입점되어 신선함이 사라진 상권이 되는거죠. 

사실 도시재생 뉴딜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좋은 의도는 알고 있지만, 도시재생은 자금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길고 긴 협의도 필요해서 잘 실현될 수 있을까 의심도 들었는데요. 서울 도시재생 세운상가의 사례를 보니, 도시재생 뉴딜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잘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시재생은 서울시에서 7년정도 하고 있었고, 약 130여개의 사업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서울 도시재생 사례는 세운상가가 있습니다. 세운상가는 1970~80년대에는 전기, 전자 산업의 중심상권이었지만 용산전자상가, 강남이 개발 되면서 1980 ~90년대에 쇠퇴하기 시작하여 낙후된 산업지역이 되었었죠. 세운상가는 종로~퇴계로까지 약 860km로 서울역사도심 중심에 위치하며, 종로구 장사동, 중구 산림동, 을지로 4가, 안현동 1~2가, 충무로 4가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에서 을지로까지 500미터 완성되었고 (1단계), 2020년까지 나머지 500미터를 완성 (2단계)하여 종로에서 퇴계로까지 약 1키로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세운상가의 편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심제조업 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기존 세운상가에 계셨던 장인분들과 청년들의 창의력을 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약 38곳의 공간을 만들어 기존 장인들과 합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젋은층이 세운상가에 입주하면서 세대간, 지역간을 연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주인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겠죠.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 될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정책(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사적 자산, 추억, 기억 등 도시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진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 지역 상생협력 및 전세, 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 등 제도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민간투자는 안 받고 정부재정과 공기업 사업비로 50조원을 충달할 예정이라고 해서 자금 지원면에서도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금과 제도적인면에서 먼저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많이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