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출산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이고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로 인해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노년가구, 1인가구, 딩크족, 비혼족 등이 증가하고 있죠. 교육 받아야 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원, 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위기에 처하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GDP)이 약 0.3프로 정도 감소하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과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출산 고령화 원인

▶ 갈수록 물가와 주거비는 오르는 상황에서 취업난이 심각하죠. 취업해도 고용이 불안정한 곳이 많으며 야근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일과 양육을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기업이 많아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포기로 인한 저출산으로 젊은 인력은 줄어들고 노인가구는 증가하고 있죠.

▶ 과거에는 가족 중심이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나의 행복'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청년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

▶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 되면서 노동력과 생산성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위축됩니다.

▶ 고령화 증가로 사회보험 같은 지출이 늘어나서, 국가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어렵고, 복지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업계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사람들이 도심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 서울, 경기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의 집값은 하락하면서 빈부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잃어버린 20년은 초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을정도로 저출산 초고령 문제는 심각하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도 일본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6년이면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비율이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년 동안 쓴 돈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기에 소집, 박근혜 정부 때에는 흐지부지되었죠. 저출산은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로 심해지고 있는데, 대책 예산의 75%를 기혼여성에 중심을 둔 기본적인 보육지원에 투자하다보니 일자리, 주거, 교육, 일가정 양립과 같은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없는 야근문화 속에서, 청년들은 양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었죠.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6기를 본격 출범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김상희 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7인(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달리 소외되어 온 청년세대와 여성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소담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 등 20대 위원과 여성 위원 비율을 높였다고 하니, 이번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일자리, 주거비, 양육비 등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가 맞물려서 심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

▶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청년들에게 인식시키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희망을 주는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식이 전환되려면 대한민국이 먼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지요.

▶ 야근문화를 개선하고 임신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야근과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채용이 되면 '노예계약서'까지 쓰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업의 노예로 야근을 하는 환경에서 양육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기업과 달리 많은 중소, 영세 기업들은 육아휴직제도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여성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죠. 따라서 기본적인 근로문화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 기업에 다양한 근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임신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원격근무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눈치보지 않고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 때, 청년들은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요?

▶ 독박육아, 성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하여 독박육아로 인한 여성의 출산포기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살림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워킹맘으로 한국에서 살기 힘든 게 사실이죠. 결혼하면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경기침체 속에서, 일도 하고 살림도 다 부담해야 한다면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 초등학생을 돌보는 정부 지원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 0∼5세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오후 6시 이후까지 보육시설에서 봐주지만, 초등학생은 학교가 빨리 끝나 점심을 먹고 돌아오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 사이에서 오후 2∼6시는 '공포의 시간'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특히 워킹맘들은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몰라 '학원 뺑뺑이' 돌리거나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따라서 어린이 돌봄시스템 확충 및 기업내 사내보육원을 증가시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방안을 정리해보니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만큼 총체적인 사회문제라 단시간에는 해결되지 않고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자리, 주거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에게 저출산의 심각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교육이 먼저 필요할 것 같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단축근무를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겠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업과 절충을 잘 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꼭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프랑스는 한때 저출산 국가였지만 지금은 유럽 1위 출산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키우는 건 나라가 책임진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이 정착되었기 때문이죠. 해외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20~30년이 걸렸다고 하니, 청년들도 현실을 탓하며 무작정 결혼을 포기하는 것 보다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